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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1.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제품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L법, Products Liability)이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물에 하자가 있는지,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소비자가 입증한다면,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생기게 되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결 수월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 · 기술적 측면에서 약자로 분류됐던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 안전성 결여 · 책임을 묻는데 한결 수월해진 반면, 제조회사들은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자칫하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므로 하자 없는 제품을 만들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소비자와의 분쟁(소비자보호법)

① 소비자주권시대

소비자주권시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 소비자들은 구입한 물건이나 제공받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피해보상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도 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도 소비자보호 제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 · 품질 · 안전성 · 환경성에 대한 시험 · 검사 및 가격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 분석의 실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39조 제1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피해구제를 청구받은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고(소비자보호법 제39조 제2항), 실제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소비자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 · 상호 ·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소비자보호법
제39조 (피해구제의 청구) ①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국가 · 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