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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1.부당내부거래행위의 규제필요성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같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싸게 받는다든가, 자기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면서 시가보다 싸게 받거나 외상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등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이나 인력 또는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행위가 누적되면 일시적으로는 기업 전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져 연쇄적인 타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당내부거래행위로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자금이나 자산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그 행위가 부당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부당내부거래행위의 유형

부당내부거래행위에는 i)부당한 자금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ii)부당한 자산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iii)부당한 인력지원(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7호,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10호).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무체재산권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모두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참조),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 사례

① A전자와 A증권사는 같은 A그룹의 계열사인데, A전자는 지난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억원어치(321만7천주)를 주당 7150원 조건에 B증권사를 통해 발행했고, B증권사는 이를 A증권사에 매도했다. 이후 A증권은 A그룹 회장 갑의 장남 을 등 자녀 4명에게 149억원, A그룹 구조조정본부 병 본부장등 임원 2명에게 81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당시 A전자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은 주당 5만4750원원 이었다.
 
② B투신운용과 B투신증권은 같은 B그룹의 계열사인데, B투신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
까지 3년간 적자를 보고 있는 B투신증권에 어음할인과 콜론 제공을 통해 2조4770억원 상당을 저리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실세금리보다 어음할인은 0.7~8.26%포인트, 콜론은 1.37~2.76%포인트 낮은 이자률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③ C전자는 지난해 계열분리된 친족독립경영회사 D(주)이 발행한 기업어음 1942억원어치를
정상금리보다 6.55~24.96% 낮은 할인율로 매입해 주었다.
 
④ E생명은 97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4개은행의 후순위채권 1930억원을 매입한 후 이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부실계열사 발행 회사채를 인수토록 하였다.
 
⑤ F중공업과 F증권은 같은 F그룹의 계열사인데, F중공업은 F증권이 말레이시아에 설정한 역외
펀드의 주식연계형채권을 고가로 매입, 역외펀드가 이 자금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입토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235억원의 부당지원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⑥ G캐피탈㈜와 주식회사 H는 G그룹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 I캐피탈㈜를 통해 ㈜G 등
5개 계열사의 어음 7339억원 어치를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자기계열사 여신한도액을 6604억원이나 초과한 액수이다.
 
 
3.제재

① 시정조치
기업이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당해 부당내부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② 형사처벌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한 당해 기업 및 경영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법 제67조 제1호, 제70조), 나아가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법 제67조 제6호, 제70조),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1항).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검찰총장에게 위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여야 합니다(법 제71조 제2항).
 
③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한 당해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지원금액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당해지원금액이내, 지원금액이 산출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 2,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제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0.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者
6.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또는 제34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처한다.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8. 부당한 지원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지원금액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 - 당해지원금액이내
지원금액이 산출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고발）①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물건 팔았다고 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