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요성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관련 공무원이나 업체의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술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에게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잘 봐 달라고 금품을 건네는 경우에는 뇌물제공죄로(형법 제129조 제133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대형건설회사 임원에게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방송사의 PD 등에게 보도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뇌물죄로 불리우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에게 준 선물 등이 뇌물이 되는지의 기준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대가관계가 있느냐이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으로 선물을 하였다면 뇌물제공죄에 해당하고,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선물 등을 공개된 장소에서 제공하든, 받은 사람이 어디에 사용하든 간에 상관없으며, 현금이나 선물뿐 아니라, 주식, 향응은 물론 성행위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죄는 업무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등을 주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뇌물죄나 금융기관의 임, 직원이 배임수재죄로 받은 돈이 1,000만원 이상이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 제2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