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오 닷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기업정보센터 > 한눈에 보는 기업법률 > 운영과 관리
돈 관리도 중요하죠(회계)
 
1.임금의 지급방법

근로자가 일을 하였으면 당연히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수입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한 달에 1회 이상 일정한 일자를 정하여 두고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2.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정하는 임금으로서 사용자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최저임금의 효력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이외에는 모든 사업장에 미치게 됩니다.

 
 
3.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①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통상 3년을 근무하면 3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것으로서 후불제 임금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②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법인이 내야할 세금

① 법인세

법인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세 · 직접세 · 보통세에 속하는데,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이나,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하는데(법인세법 제3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법인세법 제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납세는 신고납세 방법에 의하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②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간접소비세의 성격을,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지는데,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의 10%)를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부가가치세의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 × 세율)보다 큰 경우에만 납부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해 주게 되는데, 환급에는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되거나 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등의 경우에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 일 내에 환급하고, 일반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참고
납세자 권리헌장
1.귀하는 기장 ·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귀하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귀하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처리

회사에 필요한 비품을 사는 경우처럼 회사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세법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회수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회사 자금으로 흔히 말하는 교제비, 접대비 등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 우리 세법은 이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접대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탈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일반경비는 10만원 이상, 교제비는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매출전표)을 첨부하여야만 경비로 인정해 주고(송금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일반 영수증이나 개인카드 영수증을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금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금융기관을 통하여 아래의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한 구매대금.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한 구매대금.
· 전산발매시스템을 통한 입장권등의 구매대금.

정규영수증이 없어도 거래사실만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만원(부가세 포함금액)미만인 경우
·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농어민과 직접거래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림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 12 · 24]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4.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그것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19).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임금 상당액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규정하여 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을 열심히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