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사업장내에서 노사가 모두 지켜야할 근무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정한 규칙을 의미하며 회사에 따라서는 사규, 복무규정, 임금규정, 상여금규정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명칭이야 어떻든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하거나. 실직하게 된 경우 이를 근로자나 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계가 파탄되거나, 사업장이 도산하게 되는 등 위험 부담이 크므로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근로자와 분담하거나 사업자만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4개의 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의 목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크지만, 결국은 인간다운 삶 을 사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벤처비즈니스 등 새로 창업한 기업에서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느데,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스톡옵션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증권거래소 비상장ㆍ코스닥 미등록 일반법인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스톡옵션의 발행사항을 추가,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내용을 신고 및 공시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을 상장법인 내지 등록법인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상장ㆍ미동록법인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하고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부여한도는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회사 총발행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코스닥에 미등록 된 일반법인은 10%를, 상장되었거나 등록된 일반기업은 15%를, 벤처기업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의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증권거래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고, 스톡옵션의 부여로 인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해야 합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교부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으로 시가와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은 근로소득ㆍ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총 발행주식의 10%범위 안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식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 3.0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부여법인에 대해서는 행사시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자의 매수가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합니다.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법이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처벌의 종류를정해 놓아야만 처벌할 수 있고,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 것처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해 놓은 징계사유와 방법이 없다면 징계할 수 없고, 징계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정해 놓은 절차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의 목적은 회사의 질서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를 징계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노동부는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발간하여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제도는 군대에 가야하는 고급인력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고급인력에게는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의 기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인데, 병역특례요원을 배정 받으려면 병무청에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원서를 제출하면 추천권자는 신청업체가 법적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자체 추천기관의 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원서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8월 31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병무청장은 법적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등을 검토하여 지정업체로 선정한 때에는 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업체에 통보하면, 그 다음해에 편입되는 병역특례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4조, 75조)

전문연구요원은 5년,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년,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는 28개월 동안 복무하여야 하고, 복무기간 중 해고나 퇴직 등의 병역특례요원 편입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게 됩니다.

병역특례요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병역특례요원이라는 이유로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근무연한 등에 따른 보수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하고, 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